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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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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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7 태평양 6 광장 6 민주 5 율촌 4 대륙아주 4 비앤에스 3 바른 3 세종 3 길상 3 대서양	# 변호사 (상위 10) 4 정철 4 백화명 3 박형섭 3 박석곤 3 박시완 2 김민성 2 김의식 2 김성원 2 강경구 2 김완식

2. 판례 목록 (83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3두63079 판결
  [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]〈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28]
  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

2023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3. 11. 17. 선고 2023누47628 판결
  [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다249685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다291009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19다22719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23하,1062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1다227476 판결
  [구상금][공2023상,901]
   구상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

7. 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1다223368 판결
  [대여금][공2023상,687]
   대여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

2022년

8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17다243143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2하,2294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다277870 판결
  [주식매매대금][미간행]
   주식매매대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10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19다200096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21하,2253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1. 서울고법 2021. 9. 17. 선고 2021나2015992 판결
  [공사대금] 상고[각공2021하,651]
   공사대금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12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다47369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3. 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18다2906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36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4. 서울고등법원 2021. 4. 2. 선고 2019나2049985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5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8다431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1상,690]
   손해배상
   민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6. 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1. 2. 5. 선고 2019나89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7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8다286994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1상,457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0년

18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7다256439, 256446 판결
  [물품대금·물품대금][공2021상,187]
   물품대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9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6다254467, 254474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·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21상,179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. 대법원 2020. 10. 20. 선고 2020마6195 결정
  [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][공2020하,2164]
 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1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5다236028, 236035 판결
  [임대차보증금ㆍ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2. 서울중앙지법 2020. 1. 17. 선고 2015가합579799, 2016가합526204 판결
  [구상금·구상금] 항소[각공2020상,270]
   구상금
  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

2019년

23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7688
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
 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

2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9가합32576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5. 대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6다254719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6. 대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8다291033 판결
  [예금채권][미간행]
   예금채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7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8다203715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19상,1051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8. 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8다28115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9상,103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9. 특허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나1268 판결
  [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] 상고[각공2019상,393]
  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
  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

2018년

30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다286577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9상,142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 11. 1. 선고 2018나118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2. 서울고등법원 2018. 10. 24. 선고 2017나207199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8가합528020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8. 16. 선고 2018가합517198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5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6두65688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18하,1303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36. 대법원 2018. 6. 12. 선고 2016두59102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18하,1284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7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. 5. 23.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4. 선고 2016가합53460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9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3다26425 판결
  [예탁금반환]〈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〉[공2018상,627]
   예탁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40. 대구고법 2017. 12. 27. 선고 2017나24336 판결
  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18상,183]
   배당이의
   기술보증기금법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1. 대법원 2017. 12. 13. 선고 2017다242300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8상,166]
   부당이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2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6나201495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3. 대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5다47327 판결
  [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][공2018상,8]
  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
  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17. 선고 2017가합54356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5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나200598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6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5다224469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17하,2171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7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26. 선고 2016나2086037, 2016나2086044(참가)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8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6. 선고 2017나200734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9. 대법원 2017. 5. 23. 자 2016마1256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공2017하,1337]
   채권압류및추심명령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6가합536027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6년

51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6다35123 판결
  [대여금][공2017상,203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22.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3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4다82439 판결
  [구상금][공2017상,13]
   구상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

54. 대법원 2016. 11. 9. 선고 2015다218785 판결
  [손해배상(건)][공2016하,188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25.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56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3다214970 판결
  [보증금][공2015하,1872]
   보증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7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4나55521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8. 부산고등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나3511 판결
  [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9. 서울고등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5나2014219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0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4다220484 판결
  [손해배상(건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1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5다203790 판결
  [채권양수금][미간행]
   채권양수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2. 서울행정법원 2015. 5. 1. 선고 2014구합75872 판결
  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63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29448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2014하,199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4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204140,204157 판결
  [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·회원보증금반환][공2014하,2013]
  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65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2다84417,84424,84431 판결
  [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·부당이득반환][공2014상,470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3년

66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3나3035 판결
  [입회보증금반환][미간행]
   입회보증금반환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7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3두5159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373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8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15. 선고 2012나73778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2. 20. 선고 2012가합90790 판결
  [보증금][미간행]
   보증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70. 서울고등법원 2013. 2. 8. 선고 2011나93683 판결
  [예탁금반환][미간행]
   예탁금반환
  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71. 서울고등법원 2013. 1. 25. 선고 2012누1503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2년

72. 대구지방법원 2012. 11. 27. 선고 2012가단48272 판결
  [유체동산인도등][미간행]
   유체동산인도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73. 대법원 2012. 2. 13. 자 2011그256 결정
  [회생][미간행]
   회생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

2011년

74. 서울행정법원 2011. 12. 16. 선고 2011구합17844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0년

75. 서울행정법원 2010. 6. 3. 선고 2009구합5462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76. 수원지법 2010. 4. 16. 선고 2009가합22580 판결
  [물품대금] 항소[각공2010상,842]
   물품대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9년

77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8다78279 판결
  [부당이득금등][공2010상,85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78. 대법원 2009. 1. 30. 자 2007마1584 결정
  [회생][공2009상,435]
   회생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8년

79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다77197 판결
  [정리채권이행][공2008하,1052]
   정리채권이행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7년

80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6다57438 판결
  [정리담보권확정][공2007.11.1.(285),1745]
   정리담보권확정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81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다4388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7.10.1.(283),153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

82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5다7171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7.8.15.(280),126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83. 대구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4가합16918,2007가합6082 판결
  [정산금등·정산금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35]
   정산금
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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